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이란 물가변동과 설계변경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 및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을 의미하며, 이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설계변경은 이로 인해 반드시 공사물량의 증감이 수반되나,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은 설계변경은 일어나지만 공사물량의 증감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자의 차이점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시공자의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에 대해서 최근 몇 년전부터는 중재 또는 소송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협의단계에서 발주처(한국도로공사, LH공사,수자원공사, 양산시 등)가 인정하고 있는 추세로 발주처마다 별도의 적용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장비용

「국가계약법」상에서 규정하는 공기지연 사유는 시공자의 책임있는 사유와 시공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구분됩니다. 시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기가 지연되었을 경우 시공자는 발주자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와 반대로 시공자의 책임없는 사유, 즉 발주자의 귀책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도 아닌 경우) 등으로 공기가 지연되었을 경우 발주자는 시공자에게 적절한 공기연장 승인은 물론 연장기간 동안 발생한 추가간접비를 보상하게 됩니다.

계약기간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적어도 준공대가 청구전(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차수별 준공대가 지급신청전)까지 하며, 실비란 변경사항을 이행하는데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나, 실제 사용개념의 실비는 시공후에나 산정이 가능한 것이므로 사전원가계산개념인 "실비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계약이행 기간 중 연장 또는 지체의 소재가 분명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 및 연장사유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후 클레임서류 작성시에는 그 산출이 계약예규인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3장에 따라야 하는 바, 비목별 구분과 비용산출에 대한 입증자료가 충실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연장비용청구 대상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3장 제73조 및 「예정가격 작성기준」 그리고 회계통첩 「공사원가계산시 실무처리 보완자료 」 등을 고려하여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분 류 예 시

※ 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에서 재구성한 내용임.   

한편, 연장비용청구 대상기간에 대해서는 "연장사유가 발생한 기간"을 의미하는 지 또는 "변경된 기간"을 의미하는지 관계법령상 논란은 있습니다( 다만, 공사중단 등의 예를 비추어 볼 때, "연장사유가 발생한 기간"은 최소의 인원(1-2인)으로 현장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반면 "변경된 기간"의 현장인원은 당초 공사목적물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필수조직이므로 이 인원에 대해서는 공기연장이 아니더라도 당초부터 투입되어야 할 간접노무비이기 때문에 "연장사유가 발생한 기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그간 경험에 비추어 "변경된 기간"을 대상으로 청구한 연장비용은 과다청구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돌관작업비

발주기관의 사유로 계약기간이 단축되었을 경우에도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조항을 준용하는 바, ①돌관작업의 원인이 되는 사항(events)의 발생사실 여부(추가공사, 공사중지, 시공사의 RFI에 대한 발주기관의 회신 지체, 기타 공정지체 사유), ②상기 제①항의 발생이 시공사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 인지의 여부, ③시공사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지체의 경우라면, 시공사가 적기에 그 지체사실(또는 가능성)을 발주기관에게 통지하였는지, 또는 그 지체에 상당하는 계약기간 연장신청을 하였는지의 여부, ④상기 제③항에 대하여 공단이 취한 조치, 즉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당초의 계획공기내에 공사를 완성하도록 시공사에게 강요하였는지 여부, ⑤상기 제④항의 결과 당초의 계획공기내에 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실제적으로 돌관작업을 수행하였는지, 또한 그 돌관작업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추가비용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실행공사비와 계획공사비와의 차액을 실비로 산정합니다.

돌관작업비(Acceleration Costs) 청구대상(events)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발주기관에 의한 추가공사의 지시

  2) 발주기관에 의한 공법 공정계획의 변경

  3) 발주기관에 의한 공사의 일시중지

  4) 설계서와 실제의 현장여건의 상이로 인한 공정지체

  5)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공정지체

  6) 시공사의 도면 자재 공사수행계획 등의 승인 요청에 대한 공단의 승인지체

  7) 타 시공자의 간섭으로 인한 공정지체

  8) 기타 시공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돌관작업이 필요하였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할 수 없으며, 작업여건의 변경으로 인해 부득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3장(실비의 산정)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공사의 일시정지

발주기관의 사유로 공사 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반거리변경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골재원(사토장) 또는 운반거리(과소, 과다 반영) 또는 운반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발주기관에서 공사현장 도착도로 견적 처리를 함에 있어 다른 견적단가를 적용하여 예정가격이 과다 또는 과소 산출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제66조 및「공사계약일반조건」의 해당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비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거하여 산정합니다. 참고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토취장이 변경되어 토사구입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토취장을 기준으로 토사구입비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와 변경되는 운반거리가 같다 하더라도 운반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운반로의 조건을 감안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 골재가격은 변경된 골재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당초 설계의 단가 산정방법 및 기준과 동일한 방법으로 조정하여야 함)

법령변경 등

1.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체결후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운 비목이 추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험료 등) 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한 날 이후의 잔여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실제 발생되는 비용으로 하여야 하며, 이 때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한 날 이후의 잔여계약금액을 기준한다"라는 의미는 계약금액조정신청서가 발주기관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공정예정표상 그 접수된 날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을 의미한다라고 조달청은 해석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조정신청전 이행분에 대해서 실비 청구권이 자동 소멸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리상 논란이 있음)   

그리고 단순한 산재보험요율, 고용험요율 변경은 별도 설계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물가변동조항"을 적용하며, 내역누락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제20조 조항을 적용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개별법령(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등)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와는 다릅니다.

2. 경유값 인상
2005. 7. 8. 공포·시행된 「교통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941호) 부칙 제4항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발주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은 당해 계약금액에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에 소요되는 경유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시행령 개정에 의하여 경유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경유대금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공사공정예정표 등에 따라 2006. 7. 1.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에 투입되는 건설기계(건설기계관리법 적용대상으로 한정)에 소요되는 경유량에 인상된 경유세율인 리터당 47.7원(1차는 2005. 7. 8.기점으로 57.21원 인상) 이 반영돼 계약금액이 조정됩니다.(06년 교통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계약금액조정관련 회계통첩 참조)

참고로, 인상된 경유가가 반영돼 계약금액이 조정됐다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서는 이 부분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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