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ESC의 기본사항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적용을 받지 않은 부분이라면 하도급사업자에게도 반영하여 줄 법적 의무는 없음.
○ 원도급자의 물가변동관련 변경계약일이전에 하도급 준공 청산이 완료됐다고 하더라도 조정기준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면 하도급 ESC를 조정해야 함.
○ 원사업자가 발주처로부터 공종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K치를 적용받았다면 수급사업자에게도 조정기준시점 이후 잔여공사에 대하여 공종구분 없이 동일 K치를 적용해야 함.(단, 원도급입찰시점부터 하도급입찰시점까지의 물가상승률을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는 공제 가능함.)
○ 견적서 제출일이 원사업자의 조정기준일보다 먼저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계약일이 기준이 됨.다만, 조정기준시점 이전에 이미 선시공 등 사실상 하도급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조정받을 수 있음.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성을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미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공사분이 원사업자가 적용받은 물가변동조정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당해 공사분은 물가변동조정 대상에 포함됨.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제외하고 물가변동조정을 받았다면 수급사업자에게도 동일한 내용과 비율에 따라(즉, 선급금 부분을 제외하고)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주어야 하며, 다만 하도급법 제6조에 의한 지연이자 등의 지급은 물가변동조정과는 별개이므로 별도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것임 (당사자간 약정이 이와 반하더라도 강행규정임)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선금지급율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선금지급율이 상이한 경우 수급자업자에게 지급한 선금지급율이 그 기준이 됨.
○ 일부 특정공종에 있어 하도급금액이 원도급금액을 상회한 경우에도 하도급금액을 기준으로 물가변동분을 증액해 주어야 함.

하도급 ESC 적용시 물가상승율(K치)

① 원도급계약시점부터 하도급계약시점까지의 물가상승률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고,② 하도급 대금을 결정함에 있어 당해 물가상승률을 충분히 반영해 주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물가상승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정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적용받은 ESC조정률에서 그만큼 감액하여 조정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에 의해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주어야 하는 원사업자의 의무에 대한 예외이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매우 엄격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즉 물가상승률의 객관성에 대한 판단은 단순 용역결과를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으며, 하도급계약 당시의 사실관계, 하도급계약 당시의 물가상승률을 객관.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정부기관에 의한 물가자료 등과 같은 공인된 자료, 동종 업계 동향, 당해 수급사업자의 인지도나 수용성 정도 등을 고려하고, 그들 관련 자료에 의한 산출방법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