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사유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은 당초 예상하지 못한 사태의 발생이나 공사물량의 증감, 계획의 변경 등으로 당초의 설계내용을 변경시키는 것으로 그 성격상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의 변경을 의미합니다(회제 125-1216, 1984. 4. 24). 계약이행측면에서 볼 때, 설계변경은 계약상대자가 이를 거부할 권한이 없는 의무공사이며, 추가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선택적으로 공사의 이행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과 추가공사의 기준계약목적물의 시공과정에서 관련된 공사물량이 증가되고 당초 공사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계약된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볼 것인지, 추가공사로 볼 것인지가 자주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개별공사에 따라 계약의 목적, 특성, 주변여건 등이 상이하므로 일률적으로 구분하기는 어려우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에 대한 재량권을 악용하여 별도발주(공개경쟁 또는 수의계약)를 하여야할 추가공사를 설계변경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설계변경 또는 추가공사의 판단

① 설계변경은 계약시에 예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사정의 변경으로 설계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계약시에 미리 예기된 사항은 계약내용의 일부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볼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② 설계변경은 당초 설계내용의 일부만 변경하는 것이므로 성질상 당초계약금액이 본질이 바뀌지 않는 범위내의 변경만을 설계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③ 증가되는 공사가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에 해당되나,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증가되는 공사와 관계없이 당초 계약목적물을 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아닌 추가공사로 보아야 한다.

가. 일반공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②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③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④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등

단, 계약이행중 설계가 확인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설계가 과다, 과소에 대한 판단은 다음 사항을 감안하여 조치되어야 하지만, 사안마다 그 내용이 다르므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설계가 과다, 과소에 대한 판단

계약조건
(조달청, 재경부)

※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과다/과소산정, 품셈이나 일위대가의 변경, 원가계산시 과다책정되었다는 이유로 인한 감액등이 있는데 이들의 경우는 설계서에 포함된 내용이 아니므로 설계변경대상이 아님.

법원판례

※ 입찰 당시 공고(턴키공사)된 공사예산이 발주기관의 잘못으로 인하여 과소하게 책정되었음에도 발주기관이 위 공사예산이 적정 공사비인 것으로 믿고 이를 기준으로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공사금액보다 추가로 비용을 들여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발주기관의 어떠한 위법행위가 있었다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음(2002다7824 2003. 5. 30., 2002나34880 2003.10.10)
※ 건물신축공사(내역입찰)의 입찰공고를 함에 있어서 수량산출서 부분을 공사비내역서와 전혀 대조하지 아니하고 이로써 공사원가계산서가 축소, 조작되었음을 간과하고 축소, 조작된 공사원가계산서대로 설계금액을 공고하였다면, 공무원에게 사무집행상의과실이 있다고 판시함(2001다27722, 2003. 10.9)=>파기 환송후 강제조정(2003나70548)

※ 발주자가 하나의 고려요소에 불과한 예산 사정만을 중시해 표준품셈보다 극히 불합리하고 사회통념에 비춰 현저하게 타당성을 갖추지 못할 정도로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 지나치게 축소하고 낮게 조작해 공고하는 행위는 계약담당공무원의 법령을 위한 행위로서 과실이 있음)(손해배상금의 7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7258->서울고등법원 2011나102822->대법원 2013다23617)

중재원판정

입찰시 열람, 공고해 주어 입찰자가 그 내용을 알고 응찰하였으므로 낙찰후 뒤늦게 이를 시정할 수 없음. 다만, 당초 거푸집으로 설계하였으나,  일반유로폼으로 발주는 인정하고 있음.(제01111-0049호, 2001.11.27)

또한,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급자재 -> 사급전환

사급자재 -> 관급전환

설계변경을 통한 사급 전환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사급자재로 변경(수량증가분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후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때의 대가는 "통보당시의 가격" 을 산정하며, 당해 사급자재를 신규비목으로 보고 설계변경(통보당시의 가격을 거래실례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음)을 하게 됨.

원칙적으로 사급자재를 관급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관급으로 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사급자재를 관급으로 변경할 수 있음.

관급자재의 대체사용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동의를 얻어 관급자재를 계약상대자가 보유한 자재등을 대체사용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일시와 장소에서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대체사용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관급(官給) 자재란 정부 조달 물자의 하나인데,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에서 수요 기관이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여 구매한 후, 시공회사에 직접 공급해 주는 자재를 의미합니다. 관급자재는 더 구체적으로는 "관급자설치관급자재"와 "도급자설치관급자재"로 구분합니다.

나. 설계·시공입찰 및 대안입찰

원칙적으로, 설계·시공일괄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계약사항이 변경되더라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으나 발주자에게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기술·신공법 등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조건 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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