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 원인 및 유형

건설공사에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Risks)과 그에 따른 위험이 내재해 있으며, 여러 위험요소들과 복합적으로 발생되어 클레임의 원인이 됩니다.

   적절하지 못한 입찰정보
   불충분한 입찰준비 기간
   입찰전의 부적절한 현장조사
   부적절한 설계나 시방서(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상호모순 등)
   장비 및 자재 공급의 차질
   공사량의 증가
   사업관리 행위, 설계도서, 장비 혹은 자재상의 문제로 인한 공사중지
   도심지 등 현장상황이 복잡한 곳에서의 시공(민원 등)
   공사진행의 독촉(돌관작업)
   부적절한 권한행사 등

또한 클레임은 접근방식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겠으나, 이를 발생원인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클레임 유형

   현장조건의 상이에 관한 클레임(Differing site condition)
   계약문서에 관한 클레임
   공사변경에 관한 클레임(Change order)
   공사촉진에 관한 클레임 (Acceleration)
   공사지연에 관한 클레임 (Delay)
   계약기간의 연장에 관한 클레임
   물가변동에 관한 클레임
   계약해제에 관한 클레임
   그 외에도 공사중단, 천재지변 등을 원인으로 한 클레임

국내 공공공사의  클레임 유형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공기연장, 공기단축, 운반거리변경, 법령 제·개정 등)

클레임은 그 청구형식, 제기자, 사유, 근거 및 대상 등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1. 청구형식에 따른 유형

① 개별클레임 (Individual Claim): 개별적인 사유에 따라 독립적으로 제기하는 클레임
② 종합클레임 (Rolled-up Claim): 2개 이상의 개별클레임 사항 또는 하나의 개별클레임 사항이되 복합적인 요인이 결합된 경우에 하나의 클레임서류로 제기하는 클레임

2. 제기자에 따른 유형

① 발주처클레임 vs 시공자클레임 : 계약당사자 일방이 타방에게 제기하는 클레임.
  발주처클레임: Owner-Initiated Claim (Owner Claim): 발주처가 시공자에게 제기.
  시공자클레임: Contractor-Initiated Claim (Contractor Claim): 시공자가 발주처에게 제기.

② 단독클레임 vs 공동클레임
  단독클레임: 단독으로 제기
  공동클레임: 2기관 이상이 공동으로 제기

3. 클레임 사유에 따른 유형

① 금전지급클레임
기성대가의 청구, 추가공사비의 청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② 계약사항변경클레임
 설계변경, 공정계획의 변경, 공법의 변경, 계약단가의 조정 등 당초의 계약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 계약조항해석클레임
계약조항의 상호간 모순 또는 상치점이 있을 때 이에 대한 상대방의 해석 또는 확인을 구하는 클레임
④ 계약기간연장(공기지연)클레임
계약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기간 연장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하는 클레임.
⑤ 기타 구제클레임
발주처의 부당한 조치 또는 발주처가 아닌 유관기관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 등에 대하여 발주처에게 제기하는 클레임.


4. 클레임 근거에 따른 유형

① 직접근거에 의한 클레임: 계약조건에서 어떤 특정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계약의 한 당사자가 추가비용을 부담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② 간접근거에 의한 클레임: 계약조건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공사ㆍ계약 등의 관련 법령 또는 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의 클레임.

5. 제도상의 유형

국가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클레임의 제기, 처리 장치가 보장된 경우
① 계약클레임: 국가계약법상 입찰 및 계약체결과정에서 발생하는 클레임
② 공사클레임: 공사계약의 이행, 공사의 수행중에 발생하는 클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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