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공사의 경우 클레임 또는 분쟁의 사례가 많이 파급되지 아니한 사유가 클레임이 없어서라기 보다는 건설계약에 관한  인식 부족, 발주자 우위의 건설관행 등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점차 턴키공사(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대형공사를 위주로 해서 클레임을 제기가 일종의 계약적 권리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건설클레임은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윤을 추구하는데 있으며, 건설업또한 예외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계약관리 및 클레임관리를 통해 기존의 건설관행을 탈피하여 단위 건설사업장의 총체적인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건설공사의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 계약관리 및 클레임관리를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효율적인 현장관리 뿐만 아니라 발주처의 추가 또는 무리한 요구사항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셋째, 클레임을 제기한 후 당장은 발주기관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으나 일반화되다시피 한 일방적인 구두지시 등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므로, 부가적인 추가비용이 줄어듭니다. 또한, 클레임은 설계변경사안에 대한 법적, 기술적인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발주기관의 합리적인 판단을 돕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게 되어 투명한 현장관리가 이루어 집니다.

넷째, 건설기술자의 책임시공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로 인해 부실시공의 원인이 예방됩니다.

다섯째, 계약당사자 모두에게 계약관리 및 클레임관리에 대한 교육 및 인식확대 등을 통해 공정한 계약풍토가 조성되고, 계약문서의 수준이 향상될 수 있으며, 능동적인 시장대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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