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토목인 | 작성일 | 2022-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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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ykk2001@korea.kr | 조회수 | 121 |
| 제 목 | 공사타절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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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늘 고마운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2. 지방하천내 하수관로 설치공사를 2021년3월부터 진행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지반등의 굴착시 위험방지)"별표", 굴착면 기울기 완화 개정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으나, 과다한 변경 금액이 수반으로 인한 미승인 중에 있어, 현재 공사중지 중에 있습니다. 시공사에서는 공사중지 기간 중 막대한 경비의 사용으로 인한 적자가 예상되어 공사타절을 요청할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예를들면, 공사도급계약서상에 계약위반이라던가 등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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