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concm 작성일 2022-06-21
이메일 caucm@daum.net 조회수 129
제 목 [Re]적정 하도급비율(82%) 산정방법 문의 드립니다.
『Construction Contract & Claim Manage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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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도급율"이라 함은 하도급계약금액을 하도급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는 바, "하도급계약금액"이라 함은 수급인이 하수급자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을 말하며, "하도급부분금액"이라 함은 당해 하도급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금액이 변동되는 것이므로 물가변동분까지 포함하여 하도급율을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판단됩니다.(계약변경시 편의상 단가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세 밑에 1식을로 변경하는 것임)

※ 별도, 심도 있는 의견이나 대응{(전사,현장,사안별) 계약관리, 출장상담 및 자문, 검토의견서, ES, 클레임 보고서 작성, 분쟁처리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의 제반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상담, 견적)가 요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