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정춘용 | 작성일 | 2022-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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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gold3621@naver.com | 조회수 | 122 |
| 제 목 | 적정 하도급비율(82%) 산정방법 문의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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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하도급업체로서, -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체결 : 2018.12.01일자 - 물가변동(1차) 조정일 : 2020.01.01 (4.18%) - 하도급계약 체결 : 2020.06.30 - 물가변동(2차) 조정일 : 2021.01.01 (3.39%) - 물가변동(3차) 조정일 : 2021.08.31 (3.13%) 이 경우, 건산법(제31조)에서 정한 적정하도급율(82%)를 산정시, 도급금액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시 물가변동(1차)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정하도급율을 산정함이 맞는지요? 국토교통부에서는 답변자에 따라 의견이 달라서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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