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정춘용 작성일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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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적정 하도급비율(82%) 산정방법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하도급업체로서,

-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체결 : 2018.12.01일자
- 물가변동(1차) 조정일 : 2020.01.01 (4.18%)
- 하도급계약 체결 : 2020.06.30
- 물가변동(2차) 조정일 : 2021.01.01 (3.39%)
- 물가변동(3차) 조정일 : 2021.08.31 (3.13%)

이 경우,
건산법(제31조)에서 정한 적정하도급율(82%)를 산정시,
도급금액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시 물가변동(1차)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정하도급율을 산정함이 맞는지요?

국토교통부에서는 답변자에 따라 의견이 달라서요...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