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concm 작성일 2022-06-14
이메일 caucm@daum.net 조회수 101
제 목 [Re]간접공사비(기타경비) 요율 오류로 인한 정산금액 변경 가능여부
『Construction Contract & Claim Management Institute』
====================================================
(주)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초 기타경비는 토목공사 10%를 적용하여야 하나, 11.4%로 과다적용되어 있다는 내용이 설계가 작성시 계상오류가 있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 설계변경은 가능하지 아니한 바, 설계서 과가, 과소는 설계변경 사안이 아니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감액은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마찬가지로, 반대인 경우에 증액도 불가능)

※ 별도, 심도 있는 의견이나 대응{(전사,현장,사안별) 계약관리, 출장상담 및 자문, 검토의견서, ES, 클레임 보고서 작성, 분쟁처리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의 제반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상담, 견적)가 요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