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정춘용 작성일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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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물가변동 적용대가 적용방법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하도급사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적용대가를 적용방법에 대하여
원도급사와 이견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원도급사 : 예정공정표에 의거하여 대상공종과 제외공종을 결정하여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정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적용대가가 61,000,000원 입니다.

- 당사의견 : 조정기준일 이후 기성잔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적용대가가 526,000,000원 입니다.

원도급사에서는 예정공정표에 의거하여 당사(하도급사)의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61,200,000원을 기준으로 발주자에게 조정을 받았으니,
당사에서는 그대로 적용해야한다고 합니다.

조정기준일 이후 기성대가 잔액이 5억원이 넘는데,
예정공정표을 적용하여 당사의 물가변동금액을 적게 신청하고,
받은만큼만 적용한다는 주장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당사에서 원도급사에게 제대로 반영한 적용대가를 적용한
물가변동을 요청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