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정춘용 작성일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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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물가변동(ESC) 용역수수료 부담 주체 문의
원도급사에서 물가변동(ESC) 용역을 위탁하고, 그 용역수수료를
하도급사에 부담을 하려고 합니다.

이 비용은 원도급사에서 비용부담을 해야한다는 법적 규정이 별도로
없는지요?

용역비용을 하도급사에 부담을 시키는 자체가 부당한 특약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하도급법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
(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