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태근 작성일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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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실벌점 측정에 대한 기준일자 및 개정전후 벌점관리기준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부실벌점 측정에 대한 기준일자 및 개정전후 벌점관리 기준 적용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 현장개요
- 공 사 명 : OO 하수 설치사업
- 발 주 처 : OO광역시 건설본부
- 입찰방식 :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 공사기간 : 2017.06.23.~2019.12.22.

2. 현황
- 당 현장의 준공기한은 당초 2019년 12월 22일 이었으나, 2019년 11월, 구조물 설계오류에 따른 구조물 균열 및 누수로 재시공을 완료하였으며 계약상대자 귀책사유으로 인해 22년말로 준공이 지연되어 지체상금 부과대상 현장임.
- 균열의 원인은 시공하자가 아닌 설계사의 설계오류 (공동분담이행방식)

3. 질의사항
1) 개정전후 벌점관리기준 적용 검토
① 갑설 : 2019년 11월 구조물 균열 및 누수발생으로 원인분석 완료 후 현재 재시공이 완료되었으나, 개정전 벌점관리기준 [별표8] (2018년 12월11일 개정)
으로 적용하여 건설사업자(시공사)에게 가.1.2 나) 콘크리트면 균열발생(구조검토 원인분석 이행) 벌점 1점 또는 2점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② 을설 : 벌점관리기준 [별표8]은 2021.09.14. 개정되었으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된 부실벌점부과기준으로 측정
해야하는 것이 타당함. (이미 재시공이 완료되었으므로 개정된 벌점관리기준으로는 벌점부과에 해당안됨.)

2) 부실벌점 측정에 대한 기준일자
① 갑설: 2019년 11월, 구조물 균열 및 누수가 발생했고 그 당시 벌점 측정을 검토했었으므로 당시 벌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② 을설: 2022년 5월 현재 부실벌점 측정 및 부과를 검토하고 있으므로 현재 기준의 벌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3) 지체상금 부과 예정 현장의 부실벌점 적용 여부
① 갑설: 공정이 상당히 지연되어 지체상금 부과 예정이므로 건설사업자(시공사)에게 벌점관리기준 [별표8] 가.1.9 나) 공정관리 소홀로 벌점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② 을설: 공정이 지연되었으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발주처에 부진공정만회대책 및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받았으므로 대책이 미흡하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부실벌점까지 부과받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함.

4) 추가 질의
- 균열 발생의 원인이 시공하자가 아닌 설계사의 설계오류인데 설계사와 함께 시공사도 벌점을 맞는 것이 합당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