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강진철 작성일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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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고용산재보험 하수급인 사업주승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도급, 하도급 계약에 있어서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납부 관련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발주처로 부터 정보통신공사를 수주하여 하도급을 통해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고용,산재보험 관련 법률에 보면 원수급인(당사)이 하수급인의 공사분을 포함하여
고용 산재보험 가입 및 납부의무를 지게 되어있으나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인계 하는경우
하수급인이 납부의무를 지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1) 이런경우 원수급인인 당사가 해야할 조치는 무엇인지요 ?
- 서면 인수인계 계약만 하면 되는지요?
- 근로복지공단에 위 내용을 신고만 하면 되는지요 ? 그외 필요한 절차가 있나요 ?

2) 하도급사에 인수인계시 산재,고용보험료는 재료비, 노무비의 일정 요율로 계산 되는데 하도급을 주면 당사가 발주처로 부터 도급받은 금액보다는 작게되고
산재, 고용보험료가 차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차액 만큼 발주처에 반납해야 하는지 ?
- 차액 만큼 별도로 당사가 따로 가입, 납부해야 하는지요 ?

3) 당사의 경우 년초에 일괄 산재,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이런경우 공사건별로 별도 가입, 납부 안해도 되는지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