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concm 작성일 2022-04-19
이메일 caucm@daum.net 조회수 186
제 목 [Re]공사 설계변경 계약 후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질의
『Construction Contract & Claim Manage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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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시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산출편의상 기존품목은 단가변경을 하지 않고 계약단가를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증가된 물량에 대해서 계약단가를 적용했다지만, 이것도 협의의 범주내에 있다 할 것인 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에 변경계약까지 체결한 이상, 단가협의를 다시 할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 별도, 심도 있는 의견이나 대응{(전사,현장,사안별) 계약관리, 출장상담 및 자문, 검토의견서, ES, 클레임 보고서 작성, 분쟁처리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의 제반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상담, 견적)가 요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