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concm 작성일 2022-04-19
이메일 caucm@daum.net 조회수 202
제 목 [Re]턴키공사에서 부실벌점 부과대상자에 대한 질의
『Construction Contract & Claim Manage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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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제53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수요 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록, 일괄계약인 경우에 대발주처 관계에서 연대하여 책임을 지지만, 내부적으로는 설계와 시공에 대한 책임은 각각 구분(설계업체와 시공업체의 분담이행방식)되는 것인 바, 명백한 설계오류에 따른 부실벌점은 설계업체(설계업체가 다수인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게 국한되어 부과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벌점제도 운영 매뉴얼 참조)


※ 별도, 심도 있는 의견이나 대응{(전사,현장,사안별) 계약관리, 출장상담 및 자문, 검토의견서, ES, 클레임 보고서 작성, 분쟁처리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의 제반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상담, 견적)가 요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