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지자체 | 작성일 | 2022-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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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shin0205@naver.com | 조회수 | 170 |
| 제 목 | 공사 설계변경 계약 후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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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지자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사 감독관입니다. 건설공사 시행 중 공사규모 확대 필요성에 따라 공사 설계변경 후 변경계약까지 마쳤는데요. 신규품목은 현재 단가로 적용이 되었지만 기존 품목은 단가변경이 안되었습니다(계약일자 21년 7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7절 1-나에 따라서 시공사에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 요구한 경우인데 단가 협의 안했다고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인데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계약이 완료된 상태에서 다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사항인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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