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태근 작성일 2022-04-19
이메일 tkyun1@kumhoenc.com 조회수 198
제 목 턴키공사에서 부실벌점 부과대상자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턴키공사에서 설계오류(구조계산 오류) 원인으로 재시공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대상자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개요>
해당공사는 턴키사업(설계시공일괄입찰)으로 입찰자가 입찰시 제출한 계약서 및 공동수급협정서에 따라 시공과 설계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업체별로 지분율이 구성되어있으며(시공사 4개사, 설계사 5개사), 공사도중 설계오류(구조계산 오류)로 인해 구조물 재시공이 불가피하여 결국 시공사(대표사)에서 철거 후 재시공 완료하였습니다.
구조물 철거 및 재시공의 사유는 "시공하자"가 아닌 "설계하자(구조계산 오류)"입니다.


<질의내용>
1.“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5.벌점측정기준 다.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대한 벌점측정기준 4)항에 의거 주요 구조물 재시공이 발생한 경우”로, 설계사에만 부실벌점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설계사에 부실벌점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 2.분담이행방식인 경우 : 분담업체별로 부과”에 의거 해당 설계사(구조계산 오류)에만 부실벌점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계, 토질, 구조, 건축 중 구조 담당 설계사)

3. 턴키공사(설계시공일괄입찰) 임을 감안하여 시공사(대표사)에도 벌점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떠한 근거로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지, 그로인해 향후 분쟁소지나 건설기술진흥법상 문제가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혹시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요.



ps.같은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건진법 시행령 부실벌점측정기준에 따라
해당 처분권자가 검토해야될 사안이라고 원론적인 답변만 받았습니다.
발주처 처분권자 입장에서 턴키공사(설계시공일괄입찰)의 특성상 대표사(시공사)가 책임
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계약서에 첨부된 공동수급협정서에 설계는 분담이행방식으로 명시되어 있어 해당 설계사에만 벌점을 부과하는 것이 법령기준상 맞는 것 같지만, 향후 업체별로 분쟁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궁금하여 질의를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