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정춘용 작성일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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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물가변동(ESC) 산정기준 문의 드립니다.
물가변동(ESC) 산정기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하도급계약일 : 2018년 07월 16일

□ 1차 지수조정기준일 : 2018년 07월 31일
- 원도급사 지수조정율 : 3.09%
- 하도급사 지수조정율 : 0.39%
(원도급사 산정기준 : 2018년 7월 16일 ~ 2018년 7월 31일)

□ 2차 지수조정기준일 : 2019년 09월 01일
- 원도급사 지수조정율 : 3.67%
- 하도급사 지수조정율 : 2.10%
(원도급사 산정기준 : 2018년 7월 31일~2019년 9월 01일 일부 비목군 지수조정율 적용)

※ 원도급사에서는 동일한 비율이 아닌,
상기와 같이 하도급사 지수조정율을 별도 조정율을 적용하여
변경계약을 요구하였습니다.

□ 문의 내용

하도급법(제16조),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등 관련 자료 검토시,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도급사 입찰일부터 하도급계약시점까지의 물가상승률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함에 있어 당해 물가상승률을 충분히 반영해
주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물가상승률에 따른 하도급사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조정은 조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기관에 의한 물가자료 등과 같은
공인된 자료에 의한 자료에 의한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사에서는 원도급사와 동일한 조정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2. 하도급대금을 결정함에 있어 당해 물가상승률을 충분히 반영되었다는 의미는
(원도급사 도급금액 * 지수조정율) * 낙찰률 * 하도급비율 = 하도급대금이라면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이 아니라면 반영이 안된거 아닌지요?

상기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물가변동 관련 질의회신자료 모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