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concm 작성일 2022-02-03
이메일 caucm@daum.net 조회수 148
제 목 [Re]계약 후 받은 발주기관 제공 예가 내역서 오류 관련
『Construction Contract & Claim Manage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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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총액입찰에 있어서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공내역서를 토대로 낙찰자 스스로 단가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뿐, 공내역서를 임의로 수정(재료비*10%=>공급가액*10%, 수량 수정 등)할 수는 없습니다.

즉, 시공자는 오로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공내역서에 단가만을 기재하여 투찰금액과 일치시킬 따름입니다.


2. 설계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경우만이 가능할 뿐, 설계가의 과다, 과소는 설계변경 사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기재부 유권해석 참조).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등


제목: 예정가격작성시 단가의 과다과소계상에 따른 설계변경의 가능여부(회계 41301-2761호)

[질의내용]

1) 총액입찰에 참여하는 도급계약을 하고 설계내역서를 수령하여 보니 내역서상에 수량은 있는데 금액이 빠져 설계금액이 줄어 들어서 도급계약금액도 줄어 들었는데 계약변경이 가능한지

2) 만약 계약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또한 금액이 빠진만큼 공사에서 제외시켜도 되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대로 당해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추정가격이 1억원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및 설계서와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다를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 바, 다만, 예정가격조서 및 산출내역서상의 일부 비목 또는 품목의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었다는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



※ 별도, 심도 있는 의견이나 대응{(전사,현장,사안별) 계약관리, 출장상담 및 자문, 검토의견서, ES, 클레임 보고서 작성, 분쟁처리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의 제반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상담, 견적)가 요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