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일자무식 작성일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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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계약 후 받은 발주기관 제공 예가 내역서 오류 관련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 현장 계약은 정부 발주 100억 미만 총액계약(내역입찰 아님) 입니다. 입찰시 도면, 공내역 그리고 시방서를 열람하였고, 예가대비 낙찰율대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낙찰 후 계약을 하기 직전 발주처로부터 설계서와 공내역서에 예가가 반영된 내역서를 교부받았습니다.
시공사인 저희는 계약서 작성시 발주처에서 제공한 설계도서를 가지고 단가를 반영하여 제출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발주처로부터 받은 설계내역서가 총괄원가계산서부터 오류가 발견되었고,
대표적인 오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발주처가 제공한 설계도서에 부가가치세 적용율이 오적용(총공사원가의 10%를 직접 재료비의 10%)
단, 계약 및 입찰공고시 부가세 포함으로 입찰 금액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설계도서에 오적용한 금액을 포함하여 계약 내역서를 제출하기를 원하고 설계변경을 통해 추가로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오류가 포함된 설계도서의 법적효력, 참고용으로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한 것인지 또는 발주처에서 설계도서가 오류가 있다고 해도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시공사는 현재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총원가의 10%를 적용해야 하는지? 발주처에서는 오류가 난 부가세를 그대로 적용하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추후 설계변경 요건이 안된다고 합니다. 즉, 설계서 변경없이 사전 오류가 인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이익을 목적으로 오류가 난 설계내역서를 그대로 계약에 포함하면 설계변경 요건이 안된다고 합니다.)

2. 내역서에 공종간 중복된 항목이 많고 1식으로 실 공사비보다 과다하게 반영된 항목에 대해

시공사 입장에서는 총액 계약이므로 주어진 설계도서와 수량내에서 단가을 넣는 것은 시공사의 권한이다고 하는 반면 발주처는 추후 설계 변경시 과다 계상된 항목은 실 투입비로 조정하고 추가 공사비용으로 상쇄시키려 함(계약 내역서가 확정되면 1식 금액과 설계변경이 없는 항목은 단가조정 불가로 알고 있음)

발주처 설명으로 해당 항목에 대한 과다설계 사유가 설계사에서 마감시간이 촉박해 6천만원이면 되는 항목을 1식으로 설계사에서 임의로 2억원을 반영하여 예가를 잡았으니 발주처에서는 1억원 정도로 조정하자고 하고 시공사입장은 위와 같습니다.


그러면 발주처에서 일단 시공사에 제공한 설계내역서를 교부한 것을 수정하여 재제공이 가능한 지? 그리고 1식으로 과다하게 반영된 항목에 대해 계약 이후 위의 사유로 과다부분에 대한 금액 조정이 가능한 지?
설계내역서 오류부분에 대한 수정분(입찰당시 동일 수량적용)에 대해 시공사가 수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시공사가 오류가 난 설계도서를 참고하여 시공사 입장에 유리하게 선택적으로 임의로 단가와 요율을 적용하여도 추후 문제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