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공무담당자 작성일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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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물가변동 후 선금공제 관련 문의입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 시 선금 공제 후 변경계약금액 관련입니다.

1. 물가변동 관련 기본 사항
가. 물가변동적용대가(계약금액) : 30억원 (선금: 6억 [21.6.22 수령])
나. 계약체결일 : 2021. 5.31 ※공사기간 : 2022.4.11-2022.7.7
다. 조정기준일 : 2022. 1.1
라. 품목조정율 : 5.00%
마. 조정금액(증감액) : 1억5천만원 (물가변동적용대가 × 품목조정율)
바. 물가변동 후 금액 : 31억 5천만원 (물가변동적용대가 + 조정금액)
사. 선금급율 : 20%
아. 공제금액 : 3천만원 (물가변동적용대가 × 품목조정율 × 선금급율)
자. 공제 후 증가액 : 1억2천만원 (조정금액 - 공제금액)
차. 공제 후 변경금액 : 31억 2천만원

2. 요약설명
위 공사의 경우 발주자의 사정으로 착공이 지연되어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 완료된 부분이 없어 선금(6억)에 대한 정산은 없습니다.

3. 질의내용 : 위 경우 아래의 물가변동에 따른 산출내역서 작성 방법이 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① 물가변동 후 금액(31억 5천만원)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계약 후 공사 준공대가 청구 시 선금(6억)과 공제금액(3천만원)을 합한 금액을 제외하고 준공대가를 청구방법?

② 공제 후 변경금액(31억 2천만원)에 맞게 산출 내역서를 조정하여 제출해야 되는지요? (물가변동 후 금액에서 일부 산출내역서의 비목 요율을 조정하여 공제 후 변경금액[31억2천만원]의 산출내역서 제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