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지식충전 | 작성일 | 2025-06-25 |
|---|---|---|---|
| 이메일 | olleh2865@naver.com | 조회수 | 309 |
| 제 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문의드립니다. | ||
|
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에 따르면 법 제2조 제11호의 건설공사 중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고 되어있으며, 위에서 말한 법 제2조 제11호에 따르면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서 명시한 건설공사에 대해 2천만원 이상만 적용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1) 건물 내 냉난방기 보수나 건물의 기타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실내)건축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등 건설업 면허가 필요하지 않은 공사에 대해 2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추가적으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건설업 면허가 필요하지 않는 공사라도 작업환경이나 관리자의 판단 하에 계상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내용에 대한 법령이나 고시 등의 근거가 나와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