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이소건설 | 작성일 | 202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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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e-so9554@naver.com | 조회수 | 627 |
| 제 목 | 민간공사 계약체결 - 보증서 (이행증권 및 근재가입) - 착공 전 타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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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절계약으로 공사 계약 성립 해지 현장으로 전문건설공제에 가입된 모든 이행보증서 해지요청시 근로자재해는 해지가 가능하여 납입한 보험료가 100% 환급가능하다 하지만 계약이행과 현장별 건설기계대여보증서는 일부만 환급된다는 답변이 맞는지 확인 후에 업무를 처리하고자 문의를 드립니다. 현장에 하루라도 투입이 되었다면 이행에 성립으로 인정하여 받아드리겠지만 원도급사의 기성지급의 문제로 하여금 타절에 합의까지 어려움이 있었던 터라 기타 사용된 경비에 대해서도 손해가 발생되지 않아야 함이 고려되지만 해지가 성립하지 않음이 맞는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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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_2020년 이전 (1).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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