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concm 작성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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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Re]한업체 1계약-2개공종 하도급관리계획서 가능여부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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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는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주요 공종 및 물량에 대한 하도급자 선정방식과 선정기준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공종별로 분할하는 것이 일응 타당하지만(하도급계약서 제출대상 여부 확인, 5억이상 하도급), 계약은 1건으로도, 별개로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및 하도급계획 제출대상 하도급금액
[시행 2019. 6. 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32호, 2019. 6. 27., 일부개정]


1. 적용대상공사

ㅇ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발주하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건설공사

　
2.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 제3항 관련)

ㅇ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이란 공사입찰서에 첨부되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기재된 공종으로서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상위 분류 공종의 금액이 입찰 전체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공종

　

3. 하도급계획서 제출 대상 하도급 금액(「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2 제4항 제3호 관련)

ㅇ 하도급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2 제3항에 의거 제출한 하도급계획서상의 하도급 주요공종에 포함된 하도급공사로서 하도급계약금액(동일 하수급인에게 수차에 거쳐 계약시는 합계금액을 말함)이 5억원이상인 하도급 금액을 말한다.

　

※ 별도, 심도 있는 의견이나 대응{(전사,현장,사안별) 계약관리, 출장상담 및 자문, 검토의견서, ES, 클레임 보고서 작성, 분쟁처리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의 제반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상담, 견적)가 요망됩니다.
첨부파일 유권해석(조달청).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