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권민석 작성일 2021-11-03
이메일 kmstpz@kepco.co.kr 조회수 116
제 목 보험료 사후정산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진행한 정보통신공사(광케이블)에 대한 질의 내용이 있습니다.

1. 보험료 사후정산 시행시 일반관리비, 이윤의 금액변동에 관하여

(1) 공사를 끝내고 준공처리 단계에 왔습니다.

(2) 보험료 사후정산(실적정산)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 공사업체에서 보험료 사후정산(실적정산) 내용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0원, 실적없음)

(3) 따라서 준공명세서(최종명세서) 보험료 부분을 최초 금액에서 (ex. 100만원 -> 0원)으로 감액하였고

(4) 법령에 나와 있는 일반관리비, 이윤 산정방식(수식)에 따라 "율"은 변동하지 않고 경비분의 감액에 따라 일반관리비, 이윤도 같이 감액되었습니다.

[질문사항]최초 보험료 산정금액(ex. 100만원)에서 최종 보험료 실적이 0원이어서, 최종 준공자료 산정금액에는 (100만원 -> 0원)으로 산정되어서 준공처리를 하려고 할 때, 보험료 감액에 따라 일반관리비율, 이윤율은 변동하지 않은 상태로 경비분의 변동으로 인해 일반관리비, 이윤이 함께 감액되어 준공금액을 산정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