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concm | 작성일 | 2024-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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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caucm@daum.net | 조회수 | 72 |
| 제 목 | [Re]선급금 공제 잔액 환급 가능 여부 문의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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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주)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2 선금반환은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선금반환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공기연장에 따른 선수금에 대한 이자 수익에 대해서도 관련 예규상 명시규정이 없어 반환도 불가합니다. ※ 별도, 심도 있는 의견이나 대응{(전사,현장,사안별) 계약관리, 출장상담 및 자문, 검토의견서, ES, 클레임 보고서 작성, 분쟁처리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의 제반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상담, 견적)가 요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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