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공사초보 작성일 2024-06-17
이메일 an_kdm@naver.com 조회수 92
제 목 선급금 공제 잔액 환급 가능 여부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공사계약 발주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사계약 이후 지급한 선급금에 대해서 공제 후 잔액을 돌려받고자 하는 데 가능한 지 문의합니다.

1. 발주개요 (아래 금액은 대략적인 예시 상황)
- 계약금액 100억원 (VAT 제외, 이하 금액은 VAT 제외 기준)
- 선급금 20억원
- 공제잔액 15억원 (5억원은 공제 완료)
- 계약사항 : 당초 24개월 공기였으나, 발주자 요청에 따라 36개월로 연장되어 공사 진척율 지연 발생됨.
발주자 요청에 따라 공기 지연에 따른 추가 공사비(물가상승, 관리자 연장, 임시시설 연장 등)는 발주자에게 청구한 상황이며 지불 예정임.

- 선급금 관련 계약 조항
이 계약이 해소(해제, 해지, 종료, 취소)되거나 또는 ‘계약상대방’이 제20.1조 또는 제20.2조 등의 선급금 지급조건을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방’은 제20.3조에 의하여 정산되고 남은 나머지 선급금을 ‘발주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2. 문의사항1
- 계약 변경을 통해 선급금 지급 조건을 없애고(공제 역시 안함), 기성 진척도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키로 할 경우 선급금 공제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 계약상대방은 최초 지급한 선급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공사를 완료하기 위하 지급한 것으로 환급이 불가능하며
환급은 계약 조건에 따라 계약이 해소 (해제, 해지, 종료, 취소)되는 상황이 아닌 한 환급은 불가라고 함

3. 문의사항2
- 선급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발주자 사유로 공기가 연장되면 건설업자는 선급금으로 인해 당초 대비 공제가 지연됨에 따라서
선수금에 대한 이자 수익이 발생함. 해당 이자를 발주자가 회수 요청을 할 수 있는 지?
(발주개요와 같이, 공사 지연에 따라 발생한 공사업자의 피해보상은 모두 발주자가 부담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