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concm | 작성일 | 202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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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caucm@daum.net | 조회수 | 99 |
| 제 목 | [Re]변경계약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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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주)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계내역서상, 해상운송 1회에 대한 설계기준이 정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동 내용을 토대로 설계변경 금액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협의하며, 그에 따른 제경비(산재보험, 일반관리비 등)를 가산합니다.(견적단가도 협의율을 적용하는데, 간접비를 가산함으로써 전체적인 금액은 상쇄) 만일, 해상운송가 실비정산 항목이라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및 이를 구체화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5조를 참고하여 단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75조(기타 실비의 산정) 제73조 및 제74조 규정이외의 경우에 실비의 산정은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와의 차액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별도, 심도 있는 의견이나 대응{(전사,현장,사안별) 계약관리, 출장상담 및 자문, 검토의견서, ES, 클레임 보고서 작성, 분쟁처리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의 제반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상담, 견적)가 요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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