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concm 작성일 2024-04-24
이메일 caucm@daum.net 조회수 10
제 목 [Re]준공후 설계오류, 물량 미공제 부분 공사비 환수 가능여부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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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공사대금 환수에 불응한다면 독촉을 하고, 종국적으로는 보조금수령자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보조사업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보조금은 환수가 가능하겠지만, 종국적으로 정산 과오부분은 보조금 환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설계서대로의 미이행부분은 하자(미시공, 오시공, 변경시공)에 해당하므로, 설계서대로의 시공을 요구할 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 별도, 심도 있는 의견이나 대응{(전사,현장,사안별) 계약관리, 출장상담 및 자문, 검토의견서, ES, 클레임 보고서 작성, 분쟁처리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의 제반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상담, 견적)가 요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