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광진 작성일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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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준공후 설계오류, 물량 미공제 부분 공사비 환수 가능여부
<질의 1> 계약내용 및 설계도서에 있는데 시공되지 않은 경우로서 각각의 경우가 하자(미시공 하자)에 해당하는지?
○ (경우1) 주요 구조물이 약정대로 시공되었지만, 일부 미시공된 부분이 있음.
- 예컨대) 당초 설계에 과다 수량 반영되거나 중복 물량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 등
○ (경우2) 공감소 부지임대로 과정산, 사토 운반거리 미축소 등
- 예컨대) 목적구조물은 아니나, 임대료, 운반비를 과다 정산한 경우

<질의2>公社(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업체(보조금수령자)에게 시공하지 않은 공사비
(보조금) 상당액의 환수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3> 시공업체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보조금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설계서대로 시공하거나 유사한 목적*(용&#8231;배수로 보수, 안전시설 보강 등)으로 사용할 경우 &#65378;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65379; 등 관련 법에 저촉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부당이득금 환수 등 소송이행도 가능하지만 준공후 미시공 정산에 대해
발주처, 시공사 협의로 대체시공 가능여부와 그로 인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
질의남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