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토목신입 작성일 2024-04-13
이메일 dldnjsrb6537@naver.com 조회수 11
제 목 품질관리비 설계변경 가능여부
1. 공사금액 : 약 3천억원
2. 계약형태 : 설치조건부 구매계약 (EPC 계약으로 설계, 제작, 설치 포함, 턴키방식)
*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으로 체결되었지만, 계약시 공사계약일반조건을 사용하는 등 건
설공사로 분류하여 공사진행

3. 금액구성 : 설치시공비 / 기자재비 : 항목별/품목별 1식 계약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 지정금액 (품질관리비 약 1억)

4. 질의 요지
저는 본공사의 발주처 소속 감독입니다.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비에 대한 증액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며, 발주처 또한 계약서상 책정된 품질관리비가 과소 계상되었으며,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품질관리비의 설계변경 가능여부를 확인코자 질의 드립니다.


본공사는 EPC 계약으로, 계약특성상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등의 금액은 명시가 되어있느나, 해당 금액의 세부내역은 없습니다. 따라서 품질관리비 또한 지정금액 1식으로 금액이 책정되어있으며, 세부 산출내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발주처는 입찰공고 당시 품질관리비에 대한 금액을 지정금액으로 하여 명시하였습니다. 하지만, EPC계약의 특성때문인지 그 산출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명세를 설계도서(계약서)에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정가격산출자료를 확인하였을때, 품질관리비를 원가방식으로 산출하였으며, 예정가격 산출자료의 품질관리비와 계약서상의 품질관리비의 금액이 동일하여, 계약서상의 품질관리비의 세부내용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산출근거를 확인했을때 품질관리 활동비에 대한 금액이 전부 미계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설계변경”에 따라 예정가격산출자료의 품질관리비와 설계서(계약서)의 품질관리비의 금액이 같아 예정가격산출자료의 품질관리비 세부내역을 설계서(계약서)의 품질관리비의 세부내역으로 인정하여, 설계서(계약서)의 누락된 항목에 대해 설계변경을 하려고 하였으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산출자료 등의 과다/과소, 누락항목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이 불가능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조달청 해석자료 참고)

[질의1]그렇다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에 따라 설계서의 불분명함이 있다고 인정하고 설계변경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여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1.일반사항 의 다.”에서 설계도서에 누락된 항목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어렵습니다.


[질의2]그렇다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3.품질관리비 사용기준의 다.”에 따라 발주처가 승인한 품질관리 실적(월마다 계약상대자가 품질시험 항목, 수량 등 제출함)을 기준으로 설계변경을 통한 추가계상 및 실적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항상 친절하게 답변해주시어 감사드리며, 귀사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