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concm | 작성일 | 2024-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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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caucm@daum.net | 조회수 | 10 |
| 제 목 | [Re]건축주의 변경에 따른 공사 이행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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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주)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히 A건축주와 B건축주 와의 양도/양수 계약에 따라서 권리와 의무관계는 승계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1) 약정서상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없다면, 귀 사 통지여부와 승계와의 문제는 관련이 없다고 보이며, 2) 조건불성립시 채권은 원칙적으로 B건축주에게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A,B건축주에게 연대책임(공동 피고)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며, 3) 유치권 행사도 가능합니다. ※ 별도, 심도 있는 의견이나 대응{(전사,현장,사안별) 계약관리, 출장상담 및 자문, 검토의견서, ES, 클레임 보고서 작성, 분쟁처리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의 제반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상담, 견적)가 요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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