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백일천 | 작성일 | 2024-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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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cim1101@hanmail.net | 조회수 | 15 |
| 제 목 | 건축주의 변경에 따른 공사 이행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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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소방전문공사업체로 3년전에 오피스텔 신축공사중 A건축주와 소방공사를 법률에 의거하여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중 A건축주의 사정에 따라 2년 정도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1개월전 B건축주와 연락이 A건축주와 대한 양도 양수가 완료되어 계속 공사 여부에 대해 새로운 조건을 내세웁니다 A건축주와 체결된 계약금액 4억중 소방공사를 50% 진행하였으나, 공사가 중지되기전 1억만 수령한 상태(계약조건은 2개월마다 진행율만큼 지급받는 조건)였습니다. B건축주는 이전의 조건은 A건축주와 협의된 내용이기에 소방공사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며 기성조건은 건물의 완공이후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질의1) A건축주와 B건축주의 양도/양수에 대해 당사에게 최고한 사실이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함이 법률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질의2) 만약 이 조건을 당 사가 수용하지 못할시 기존 미수금 및 지연이자등에 대해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요? 질의3) 유치권등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상기 사항에 대해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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