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공사초보 | 작성일 | 2024-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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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조회수 | 26 | |
| 제 목 | 건설공사 사회보험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적용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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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도급계약 시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에 따라 4대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을 도급계약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 금액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4조에 따른 요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1만분의 1,227 로 12.27% 였습니다. 그런데 '23년 1월 시행된 시행령 4조에 따른 요율은 100만분의 9,082로 고시되어 있고 이는 0.9082% 입니다. 기존 고시된 요율 대비 1/10 이하로 내려갔는 데,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 지 문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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