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concm 작성일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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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Re]공사대금 환급조치에 따른 질의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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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사대금 환수에 불응한다면 독촉을 하고, 종국적으로는 발부처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다수 판례상, 1) “지자체가 납부의무자의 미납을 이유로 징수절차를 거쳐 체납처분할 수 있는 징수금은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에 한정되고, 과다 지급한 공사대금을 환수금이라는 명목으로 징수할 수는 없다”고 판결한 사례도 있고(법률상 근거 없이 내려진 행정처분), 2)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인정한 판례도 있으니, 그 환수조치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별도, 심도 있는 의견이나 대응{(전사,현장,사안별) 계약관리, 출장상담 및 자문, 검토의견서, ES, 클레임 보고서 작성, 분쟁처리지원 등), 실무교육이 필요한 경우의 제반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상담, 견적)가 요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