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관급공사 작성일 2023-11-24
이메일 sydhk1888@naver.com 조회수 40
제 목 공사대금 환급조치에 따른 질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2022년 3월 말, 조달청에서 시설물유지보수 공사를 낙찰받아 동년 9월 말에 준공 후 정산을 받았고 현재는 하자보증 기간이 2025년까지 남았습니다. 그런데 1년 후인 2023년 11월 말에 지난 공사건에 대하여 "건설공사 계약금액 순회점검"에 따라 환수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의 공문과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해당 공문에는 별다른 법적 근거나 환수조치하는 내역에 대하여 아무런 자료 없이 일방적인 내용의 공문과 고지서만 보내온 상태입니다.

1. 본 공사는 송파구청에서 발주한 총액입찰제에 의한 공사입니다.

2.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도 있었으나, 분명히 발주처와 시공사의 쌍방 협의 조정에 의하
여 변경계약을 맺고 준공처리 되었지 시공사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3. 본사 외에도 당해 공사했던 여러 회사들에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따라 환수조치를 한다면 어떤 법령 근거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지, 이에 대한 발주처가 승소한 판례는 있는지, 만약 본사에서 불응하게 될 경우 어떠한 대응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상과 같이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충분히 검토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