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concm | 작성일 | 2023-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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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caucm@daum.net | 조회수 | 36 |
| 제 목 | [Re]건설공사 중 보험료(산재,고용) 정산 문의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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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주)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재보험료가 과다 계상된 부분은 공사초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1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내역수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단, 총액 동일) 그렇다면, 입찰안내서/현장설명회 자료 및 법적 기준 요율과 달리 산재/고용보험료가 계상되지 아니한 것은 분명하지만, 동 금액은 가입증명서만 확인되면 별도 감액처리할 수도 없을 것이므로 사실상 감액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별도, 심도 있는 의견이나 대응{(전사,현장,사안별) 계약관리, 출장상담 및 자문, 검토의견서, ES, 클레임 보고서 작성, 분쟁처리지원 등), 실무교육이 필요한 경우의 제반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상담, 견적)가 요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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