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공사초보 작성일 2023-11-15
이메일 조회수 62
제 목 건설공사 중 보험료(산재,고용) 정산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건설공사 발주 업무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업자와 간접비 정산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여 정산 기준에 대해서 문의코자 합니다.

1. 배경
- 최초 도급 계약 시 공사사업자에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는 법에서 정한 요율 (노무비의 3.7%, 노무비의 1.01% 로 현장설명회 및 공사내역서에 기재하였음)
- 공사 종료 후 직접공사비 물량 증감 및 간접비 증빙항목을 확인 후 정산하려고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최초 도급계약 내역서에 산재/고용 보험료를 공사사업자에서
입찰공고한 기준 (노무비 x 요율)이 아니라 직접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요율을 적용하여 입찰 및 계약된 것으로 확인됨.
(해당 공사는 직접공사비 중 노무비율이 약 14%에 불과하여 30% 비율로 노무비를 임의 반영함)
- 산재/고용보험은 그 특성상 해당 공사에 소요된 산재/고용 보험료 확인이 불가하여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면 도급계약에 반영됨 보험료를 정산함
(국민건/국민연금/퇴직공제부금/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등은 실 납부 내역으로 정산)

2. 논란 내용
- 공사사업자는 최초 도급계약 시 반영한 산재/고용보험료를 모두 지급해라는 입장이며, 발주자인 제 의견은 최초 도급계약 당시 공사사업자가 임의로
노무비 상당액을 잘못 계상한 것이므로, 법적 기준에 따른 노무비에 고시요율을 적용해라는 입장
- 당사는 최초 발주 요건 및 법적 기준에 따른 적정 요율을 적용해야되며, 현장설명회 안내서에도 실적 정산이라고 고시되었으므로
공사사업자가 임의로 반영한 산재/고용 보험료 상당액을 과다하다는 입장

3. 문의 사항
- 이 경우 입찰안내서/현장설명회 자료 및 법적 기준 요율대로 산재/고용보험료를 감액하여 변경하는 것이 맞는 지
아니면 보험료가 잘못 반영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되었으므로 해당 계약에 반영된 산재/고용보험료 금액을 모두 정산하는 것이 맞는 지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