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concm | 작성일 | 2023-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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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caucm@daum.net | 조회수 | 74 |
| 제 목 | [Re]설계변경계약 범위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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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주)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공사가 설계변경 사안인지 추가공사인지를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는 바, 설계변경에 해당될 경우에는 전차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이행을 지시하여야하며 추가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경쟁입찰(일반․제한․지명)을 통해 제3자로 하여금 계약이행을 검토하되, 이것이 비효율적인 경우(하자책임 불분명 및 시간적, 공간적 분리 불가 등)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 또는 추가공사에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유권해석상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은 당초 예상하지 못한 사태의 발생으로 당초 계약의 본질을 바꾸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변경을 의미하며, 추가공사는 당초 설계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물량이 증가(또는 추가)되는 것은 설계변경이 아닌 추가공사로 보아야 합니다. ※ 별도, 심도 있는 의견이나 대응{(전사,현장,사안별) 계약관리, 출장상담 및 자문, 검토의견서, ES, 클레임 보고서 작성, 분쟁처리지원 등), 실무교육이 필요한 경우의 제반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상담, 견적)가 요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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