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concm 작성일 2023-06-08
이메일 caucm@daum.net 조회수 59
제 목 [Re]공사계약 관련 분리공사/분할공사 문의드립니다.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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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조건(긴급공사, 보안공사 등)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단지 사업을 분할하여 소액수의 계약을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국가계약법상에 정해진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사무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 별도, 심도 있는 의견이나 대응{(전사,현장,사안별) 계약관리, 출장상담 및 자문, 검토의견서, ES, 클레임 보고서 작성, 분쟁처리지원 등), 실무교육이 필요한 경우의 제반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상담, 견적)가 요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