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concm 작성일 2023-06-08
이메일 caucm@daum.net 조회수 92
제 목 [Re]하도급계약 적정성 관련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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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수급자의 공사포기로 인하여 변경하는 경우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율(하도급 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 충족 이상으로 하여 하도급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건은 1개의 공종이므로, 적어도 해당 1개공종에 대해서 하도급관리계획율 충족 여부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다른 1개공종은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 건이 아니므로 검토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2개 건 모두 건산법상의 하도급 통보(하도급율, 면허 등) 대상이므로 그러한 차원에서 제반서류 모두를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2개의 공종을 하수급인 1인에게 하도급하는 것은 일괄하도급(도급분 전체를 1개 하수급에게 하도급)이 아닌 이상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별도, 심도 있는 의견이나 대응{(전사,현장,사안별) 계약관리, 출장상담 및 자문, 검토의견서, ES, 클레임 보고서 작성, 분쟁처리지원 등), 실무교육이 필요한 경우의 제반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상담, 견적)가 요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