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concm 작성일 2023-03-02
이메일 caucm@daum.net 조회수 19
제 목 [Re]설계변경 대상 가능여부 질의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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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자인형 울타리(관급자재)에 대해서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로 발주한 사안에 있어서, 해당 관급자재가 완제품인지, 반제품인지에 따라서 설계가 작성시 목재가공조립비 포함여부를 결정했어야 합니다. 반제품에 가깝지 않나 판단됩니다.

설계가 작성시 목재가공조립비를 제외한 것은 분명하지만(원가심사), 입찰시 이러한 내용은 확인이 가능하지 아니한 바, 해당 일반조건상의 설계변경 조항을 토대로 검토해야 합니다(설계가의 과다, 과소는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즉, 도급공사 설계변경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상)만으로 디자인형 울타리(관급자재)에 대한 목재가공조립비가 누락되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설계변경이 가능하며, 설계서가 아닌 일위대가(계약후 배부)상 목재가공조립비가 누락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설계변경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 별도, 심도 있는 의견이나 대응{(전사,현장,사안별) 계약관리, 출장상담 및 자문, 검토의견서, ES, 클레임 보고서 작성, 분쟁처리지원 등), 실무교육이 필요한 경우의 제반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상담, 견적)가 요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