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동목 작성일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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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설계변경 대상 가능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는 김천시청에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입니다.
2021년경 김천 고성산 둘레길 조성사업을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공고하여 도내 입찰을 진행하여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본 공사도급액 10억 이상되어 경상북도 도청에 계약원가심사대상이 되어 원가심사를 받았습니다.
원가심사에서 디자인형 울타리 설치 단가가 과다산출되었다고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 내용은
디자인형 울타리설치 일위대가에 스텐용접, 오일스텐칠,목재가공조립을 포함해서 단가80,000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원가심사 담당자가 디자인형 울타리는 조립완납제품이라서 목재가공조립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해서 목재가공조립품은 적용에서 제외시켜 단가 30,000원으로 수정되어 본 공사가 발주되었습니다.

시공사(도급회사) 입장 : 디자인형 울타리 설치 단가30,000원으로 시공을 할 수가 없다면서
시공사측에서는 목재가공조립단가를 포함시켜 단가80,000원으로 증액을
발주처에 설계변경 요구하면서 목재가공조립은 새로운 공종임으로
추가로 목재가공조립품을 단가에 넣는것은 설계변경 대상이란 입장임.

*디자인형 울타리는 관급자재로 현장 하차도(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구매)

발주처 입장 : 설계변경은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법 시행령에 따라 공사물량의 증감이 있을때 계약
금액 조정할 있고 단가의 오류,누락등은 설계변경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임.

서로의 입장이 맞서고 있어 질의를 하오니 빠른시일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련 서류가 필요한 경우 글을 남기시면 첨부파일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