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concm 작성일 2023-02-10
이메일 caucm@daum.net 조회수 20
제 목 [Re]10년차 하자보수 요청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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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하자보수의무기간을 도과하기 전에 발행한 것이어야 하고, 그 이후에 발생한 하자는 비록 그것이 의무하자보수보증계약에서 약정한 보증기간 내에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그 보증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보증 청구시점과 관계없이 보증기간 전 또는 후에 발생한 하자인 지가 중요하며,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하자책임 의무는 이로 인해 소멸되는 것입니다.

※ 별도, 심도 있는 의견이나 대응{(전사,현장,사안별) 계약관리, 출장상담 및 자문, 검토의견서, ES, 클레임 보고서 작성, 분쟁처리지원 등), 실무교육이 필요한 경우의 제반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상담, 견적)가 요망됩니다.
첨부파일 판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