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백일천 작성일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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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0년차 하자보수 요청
OO시 00건물을 2013년 준공하여 3년의 경과한후 1~3년차의 공종별 하자에 대하여 관리단과 종결에 대한 확인/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해당차수별 발생하자에 대한 항목별 보수 및 기타의 별도 요구사항(CCTV보완, 시설물 보완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합의시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 10년차 하자보수에 대해 안전진단업체로 하여금 진단서를 작성하여 그 보고서를 첨부한 보수 요청서를 송부해 왔는데 그 내용중 1~3년차에 해당되는 타일, 미장, 금속, 창호에 대해 보수를 요청해 왔습니다. (타일은 뒷채움 불량, 도장은 바닥에폭시 두께 부족, 금속은 논슬립 누락등 . . . )
이와 같은 경우 3년차 하자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또 다시 상기 공정에 대한 보수의 대한 의무가 시공사에게 있는지요? (유사한 법원의 판례등도 있는지요?)
언제나 알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