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황선국 | 작성일 | 2022-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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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sunguk1020@nate.com | 조회수 | 122 |
| 제 목 | 폐기물처리비 실비 정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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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공사업체와 폐기물처리비(15톤, 약 60만원) 계상하여 계약체결 했습니다. 준공 시 아래와 같은 상황에 대한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상황1: 계약상대자가 15톤만큼 처리했으나(필증 등 증빙서류 완비), 폐기물처리업체로부터 발행받은 세금계산서 상 금액이 40만원일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40만원만 주는것인지, 계약 시 계상한 중량만큼 처리했으니 그대로 60만원 주는것인지. -상황2: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폐기물처리 증빙서류 상 15톤 초과하였으나 세금계산서 상 금액은 60만원 이하일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상황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폐기물처리 증빙서류 상 15톤 미만이나 세금계산서 상 금액은 60만원일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리며, 관련법령 조회가 너무 어려운데 참고할만한 근거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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