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정춘용 | 작성일 | 2022-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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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jcy6805@naver.com | 조회수 | 79 |
| 제 목 | 원재료가격 변동과 물가변동의 차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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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보통 하도급계약시 첨부되는 (본문)내용중, 원재료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조항을 보면 1.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의 가격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10퍼센트 이상 상승한 경우, 2.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른 변동금액이 나머지 목적물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이상인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원재료(시멘트, 골재, 모래 등)는 하도급계약단가 적용시점 대비 35~66%가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자재 및 시공 등 보강토블록 설치에 따른 비용이 20~50%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질문 1) 이 경우, 상기 조항을 적용하여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건지요? 질문 2) 그렇다면 기존의 물가변동(ES)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질문 3) 하도급계약후 물가변동을 적용받았음에도 상기조항을 적용하여 별도로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건지요?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2022.05) 납품단가 조정 가이드북 자료의 4페이지 Ⅲ.바람직한 납품단가 조정 협의절차의 흐름도를 보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경우 →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반드시 증액할 의무라는 것이 하도급사에게 물가변동(ES)를 반영하는 의미인지요? 바쁘시더라도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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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첨부) 하도급계약서 (본문).pdf, (공정거래위원회 2022.05) - 납품단가 조정 가이드북.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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