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조진우 | 작성일 | 2022-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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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oggai@hanmail.net | 조회수 | 115 |
| 제 목 |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 정산방법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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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 세부정산방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관련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④항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53조(정산)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실제로 납부, 지출, 부담한 객관적인 서류를 근거로 정산하도록 한다. 질의) 교통신호수비용이 직접공사비 내역에 포함할 때 1안) 실제 투입일수와 도급내역단가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하는지? (원가계산서상 제경비 항목 포함하여 정산) 2안) 직접공사비 내역에서 삭제 후 실제 집행금액으로 정산하는지 여부? (원가계산서상 제경비 항목 제외) 2-1) 인력사무실 용역의 경우 용역사 일반관리비 및 수수료 등을 포함혀여 실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2-2) 하도급 내역에 반영할 경우 하도급 제경비(일반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실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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