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백일천 작성일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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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안전관리의 범위
당사는 시공사로 00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시 당초 계약금액 60억원중 갑자기 발주자(건축주)가 계약금액중 20억은 건축주가 별도의 업체로 일부 공정을 발주하겠다고 통보함에(당사의 계약금액은 40억원으로 감액)

질의1) 전담안전관리자의 배치 및 관계부서(노동청)에 신고대상인지요?
질의2) 발주자가 발주한 공정에서 투입되는 인원의 안전관리의 책임은 누구인지요?
(안전에 관련된 교육, 관리감독, 행정업무등의 주체는?)
질의3) 발주자가 발주한 공정에서 투입되는 인원의 재해발생시 책임소재는 누구인지요?

언제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